李대통령, 공공임대 역세권 공급 확대 시사…"중산층도 사는 고품질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저소득층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에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 정도의 아주 작은 주택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상상했다"며 "이제는 방침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런 주택에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시 입주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쓸 만한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정부 방침의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곧바로 집을 소유하기는 어렵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임대를 취약계층 주거복지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수요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주거 인프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위해 유휴 산업부지의 용도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처럼 도시 안에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는 아니다"라며 "첨단 연구개발 중심으로 산업이 변화한 만큼 토지 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용도를 변경해 주거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기여 등을 통해 일부 환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