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정상화하려면 3배는 올려야…그러면 폭동 날 수도"
"문제 언젠가 터질 것…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과 관련,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낮은 보유세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결국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지금 와서 내리기도 어렵다"며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보다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함께 고려한 차등 과세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초고가 주택 등 유형이 다양하다"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하면 감면하고, 서민·중산층 주택이면 추가로 감면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지방 등 지역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 보유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감면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차등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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