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 대출, 집값 폭등의 주원인…규제 강화할 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이유 중 하나로 '쉬운 전세대출'을 지목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던 것이고 그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건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 전세가 쉬우면 집값은 더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값이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대출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 준 것"이라며 "그럼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답은 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아주 핀셋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낮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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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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