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해법에 '백가쟁명'…자재 비축부터 민간임대 육성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비 급등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재를 비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공급의 한 축인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첫 발표에 나선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여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있다"면서 "금리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를 지나면서 글로벌 금융,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해 착공이 더뎌졌다"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사비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비사업 단계에서의 불투명성이 걷히면 공사비 상승 압력이 걷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해권 프레스룸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민생 물가지수는 60% 상승한 반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물가지수가 380% 올랐다. 공사비가 아니라 마감재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마감재를 사용하라는 브로커가 로비를 하고 조합장이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종완 소장은 "3기 신도시 등 속도를 높여야 하고, 태릉골프장이나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적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금융계의 F4처럼 "주택에서도 H3라는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과 같은 대책을 후속해서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줘 보유세 인상 등의 임대료 전가를 막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과 이들을 위한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지금 민간 분야와 매매시장에 도입하려는 여러 규제나 보유세 등 제도들이 민간임대 시장으로 흘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공급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공성이 높은 단지에 재건축 우선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