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배 인상' 군불 땐 대토론회…전문가 "거래세 완화도 다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등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의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래세 완화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사전에 진행했던 경청 토론회 안건을 비롯해 정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취합한 국민 의견들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억지로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유세 수준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에서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의 유력한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실효세율,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가액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종부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장에 매물 출회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정부가 향후 거래세나 양도세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도 이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긴 시간 동안 공급,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어졌다"면서도 "다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던 만큼 정부가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을 제시할지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면서도, 거래세 완화 등 보유세 외 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취득세 부담이 1위 수준이라 이를 낮춰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보일 수 있는데, 토론회에서는 취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다소 적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양도세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만 상대적으로 집중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수요 측면의 세심한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다뤄졌지만, 수요 측면의 논의는 덜 이뤄졌다"며 "현행 체계에서는 기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경우 다주택자가 돼 비아파트를 살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결국 비아파트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공급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