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휴가 취소하고 부동산대책 '올인'…지배구조 개선안 또 밀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려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미루고 부동산 금융정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까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초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계획했던 휴가를 취소하고, 주말 휴식도 거른채 부동산 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동산 금융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도 유동적으로 두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안은 그 이후로 다뤄도 무방하다는 판단해서다.

정부는 공급, 금융 규제, 세제를 주제로 3차례에 걸쳐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했고, 전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 규제 토론회에선 청년, 전세, 이주비 대출, 총량 규제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이 맞붙었다.

국민 대토론회에선 대출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 검토 지시도 이어졌다.

2년 전 계약해 입주를 앞둔 차주가 총량 규제에 막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고, 주담대 등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기존 차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 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 주택이나 고액 주담대 차주에게 별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이었던 만큼 금융위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총량 규제를 이어가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정책에 녹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배구조 개선안으로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보수의 운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도 담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과제를 우선 마무리하기 전까진 이보다 앞서 다른 것들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