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 대장정 마침표 찍겠다…좌고우면할 시간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이견에도 지도부가 '완전 폐지' 방침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총회와 공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들어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보호나 경찰 수사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여러 우려 지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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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