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피해자·유가족 호소 무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라며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