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중수청법 개정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및 검사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라는 원칙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 가능하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계획을 실질화하기 위해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팀을 두는 부분은 형사 소송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얘기 했는데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며 "추후 중수청이 직제를 정하며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둘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게 되는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현행 중수청법엔 (조항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추후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에서 수사 가능한 7개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선임과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전체 회의를 빠른 시일 내 열겠다"며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어서 들어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현충원에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참배하고 왔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왔다"며 "다 함께 참배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들어오시라"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