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연대 "기금운용본부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철저 의혹 규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폐쇄적 조직운영 규탄 성명

"갑질·업무권한 위반 등 숱한 의혹 재감사 천만다행"

"수사기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당사자 비호 변질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투자 강행과 위탁운용사 갑질, 학연과 인맥 유착 등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가 뒤따르고 있다.

2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재점화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련 의혹은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과 제도적 통제장치 등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다.

이들은 "만약 공단 내부에서 꼬리자르기식으로 개인을 징계·문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화하고 금융시장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제2의, 제3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행동은 최근 공단이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여러 비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업무권한 위반과 역삼 센터필드의 무리한 위탁운용사(GP) 교체, 전관예우 이해상충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부동산투자실장을 두고 숱한 제보가 이어졌음에도 셀프감사, 부실감사 논란을 빚으며 묻힐 뻔했던 일이 재감사에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등 쇄신 대책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 책임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구조적인 내부통제 실패에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감사를 넘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두고 복지부가 투자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자칫 의혹 당사자를 비호하는 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비위) 의혹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금행동은 쇄신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금 관련 의사결정과 외부감독기구의 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절차와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성을 높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에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모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자는 기금운용 철학과 비전은 물론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혜안과 대책이 있는 후보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또다시 흐지부지되거나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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