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메가 특구 성공하려면 R&D 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안전·환경 분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50인 이상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될 경우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의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이 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 지원이 29.5%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노동 규제 특례는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로, 응답률이 50.6%에 달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도 30.1%였으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은 21.6%로 나타났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와 R&D에 대한 직접 보조금 도입도 38.9%를 기록했다.
향후 투자·입주 희망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26.3%, 동남권 18.6% 순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집중을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