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똘똘한 한채' 기준 조만간 발표…대출 규제, 핀셋형 탈출구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27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준경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되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수석은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초고가주택의 기준)을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총리 주재로 토론회가 또 있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계시다. 기본 원칙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조세 체계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며 "주거복지와 조세 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전세 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도 있다. 그런 것에 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한해 핀셋형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모두 다 대출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대출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옛날에 해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제도적으로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의 사정으로 갑자기 쪼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하준경 수석은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만난 행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안 가셨으면 이분들이 서로 모이기는 아마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한국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한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백악관 쪽 미팅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영상으로라도 좀 끼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하 수석은 AI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 효과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퍼질 텐데 잘못 퍼지면 큰일이 난다. 엄청난 돈들이 만약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땅 가진 사람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서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될 거고 몇 년 지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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