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브라질서도 중동發 민생 챙겼다…추가 민생대책 예고

(브라질리아=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빡빡한 해외 순방 일정 속에서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남미 순방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와 서민경제를 흔들 가능성을 우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와 유류세 인하 연장, 나아가 추가 민생대책 검토까지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과 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유가 대응을 직접 주문한 것은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점화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이 추가 군사행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다소 진정됐지만,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유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성과보다 민생 안정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같은 국제 정세가 국내 물가와 경기 회복세를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과 투자 회복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취약한 민생 여건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발언 자체는 구체적인 정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국제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기존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유가보조금 확대를 넘어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추가 민생 안정 대책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날 발언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은 '추경'이나 '추가 재정 투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기존 정책을 보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최근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AI 투자 확대 등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 급등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재정지원 카드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직 추경까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물가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