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소상공인 평가해 대출 내준다…16개 은행서 시범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참여 은행은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적용 대상 대출 규모도 1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표자의 과거 금융이력 중심이었던 신용평가를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은행권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에 더해 수협·케이·카카오·토스·부산·iM·경남·광주·전북은행까지 총 16개 은행이 참여하며,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SCB는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와 달리 사업자의 미래 성장성을 함께 반영하는 AI 기반 신용평가체계다.

매출과 업종, 상권, 사업 지속성, 고용 유지, 고객 수요, 온라인 플랫폼 활동, 업력 등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신용평가회사(CB사)가 기존 CB등급과 결합해 최종 SCB등급을 생성한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보다 상향된 신용등급을 적용받아 대출 승인 가능성과 한도는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등 상위 신용등급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금융과 보증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파일럿 테스트 결과 성장등급을 기존 신용등급에 반영하더라도 신용위험 판단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기존 신용평가모형이 놓칠 수 있는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CB 활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반영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 사잇돌대출보다 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천억원에서 최대 1천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에도 SCB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회사가 SCB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경우 임직원 면책 등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과거 금융이 제한된 정보로 위험을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5년인 등록·공유기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면 면책하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 해이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성장성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