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광재 예결위원장 "대한민국 제일 부자는 이재용 아닌 국가"

"산업혁명보다 강력한 AI혁명…정치·국가 시스템 리모델링할 때"

"추가 세수, 국부펀드 통해 전략적 투자해야…발상의 전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니고 국가입니다."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국가를 '투자자'로 바라보고 경제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선 국가 예산과 연기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AI 혁명의 태풍이 불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천700조원 규모의 연기금 등을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국가는 그 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더 큰 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그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이후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대한민국 국가 리모델링투자로 여는 새로운 미래 (이광재 국회의원) | 광화문초대석 260727[https://youtu.be/U6LruK3IFbY]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시재 이사장 시절부터 "국가는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여야 한다"며 국가투자론을 강조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 전략산업을 투자해 육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투자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돼야 할까.

▲ 노무현 정부가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을 모델 삼아 한국투자공사(KIC)를 만들 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의 비자금을 만든다'며 엄청 비난이 많았다. 그런데 그 외환보유고를 갖고 투자한 게 수익률 (연)6%가 넘어가지 않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각종 공제기금이 1천700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미래로 확실히 나가야 된다.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모아온 돈을 가지고 확실한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열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니고 국가다.

--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그리는 청사진이 있나.

▲ 과감한 발상을 해야 한다. 연간 30만명이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1인당 1억원씩 국부펀드에 넣어보자. 국부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6~8%인 점을 고려할 때 (연 7% 복리로 운용하면) 20년 후엔 약 3억8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20세 청년의 사회 진출 자금으로 주고 남은 2억8천만원을 65세가 될 때까지 약 45년간 운용하면 약 60억원이 된다. 20억원은 국가가 회수해 재투자하고 40억원은 연금으로 준다면, 국민 입장에선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출산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책이다.

-- 국가 투자라는 개념에서 볼 때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다.

▲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KIC라는 국부펀드로 이미 실험을 해보지 않았나. 평균 수익률이 6.5%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새로 쥐어 짜는 게 아니고 추가 세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도 국가 연금에 들어가는 점을 내세워 협상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자꾸 집값이랑 사교육비는 오르고, 도대체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거야'라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있지 않나. 국가적 목표로 내걸어야 한다. 20년 뒤에 청년에겐 기초자산을 주고 65세 이상이 돼 안심하게 노후를 누릴 수 있다면 세금 낼 만하지 않겠나.

--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당시 박지성 선수(현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적 당시 명지대학교에 기부금을 준 적이 있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2, 3, 4차 협력업체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이익을 보장해 준 적 있었나. 이제 그래야만(이익을 나눠줘야) 한다. 협력기업이 잘 돼야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더 잘 될 수 있다. 기업이 대대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광범위한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때 국민도 기업이 얻는 성과에 대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 정부 정책이 특정 기업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인가

▲ 그렇다. 저라면 2, 3, 4차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 볼 거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모방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고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할 때 대한민국도, SK·삼성도 미래가 있는 거라고 본다.

--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먼저 지역이 살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 우선 지방대학을 세계적으로 키워서 산학 협력을 특화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전략을 이미 성공한 적 있다.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그 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기·에너지·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니 그 지역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 전남대 등이 중심이 될 거다. 전기·에너지 관련 학과 전액장학금 지급, 병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광주·전남으로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겠나. 수도권의 경우 전 세계 거점을 연결하는 연구개발(R&D)의 중심지로 키울 수 있다.

--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 예산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섬세한 편이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도 했다. 예결위와 재정경제위 간 연석회의를 통해 사안별로 공부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

-- 정부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가채무는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을 어떻게 보나.

▲ 예산은 제대로 쓰면 된다.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다. 800조원이라는 내년도 예산과 국민이 모아놓은 1천700조원 규모의 연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모태펀드, 국부펀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국민의 돈은 적게 쓸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

-- 예결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매년 100조원의 불용액·이월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불용액·이월금 문제는 단년도 회계주의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실한 사업 계획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긴 하지만, 공직자들 중에는 투자심사 분석을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 투자심사 분석을 잘 못 하는데 돈이 잘 쓰일 리 없다.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그건 진짜 모르겠다. 결국은 긴급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긴급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 노무현 정부의 이광재와 이재명 정부의 이광재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

▲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광재는 생각하고 기획하는 게 현실로 빨리 이뤄졌다. KIC라는 국부펀드를 만들고,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 결정했을 때 기금사회주의라고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수익률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당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번 돈이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생각하는 게 현실로 빨리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대나무도 마디가 있어야 위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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