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발전설비 154% 늘 때 송전망 26% 그쳐…전력계통 확충 시급"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내 발전설비가 지난 20년간 154% 증가하는 동안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계통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송전망 부족으로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 제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급량만 늘리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비용 효율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희현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와 풍력 9GW, 기타 4GW 등 총 100GW의 누적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5.5년 동안의 반기 평균 보급량인 1.7GW의 4배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지원 제도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지난해 4조5천억원 투입됐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누적 규모는 28조원에 달한다.

KDI가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 육상풍력이 1.18원으로 추정됐다.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 등 환경편익과 설비 누적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진은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설비가 누적돼 기술과 경험이 쌓여 발전비용이 낮아지는 소위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비용을 밑돌았다.

현재 보조금의 경제성이 앞으로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단가가 하락한다는 전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 1원당 편익 추정치는 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KDI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는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병목을 꼽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발전설비는 154% 증가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은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제한되거나, 출력이 제한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을 결정하는 전력도매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고정가격계약이나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인 수익 창구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출력이 제한되면 예상 판매량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전력계통은 송전망 확충 등 물리적 용량과 이를 뒷받침할 시장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입지·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해 계통 수용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수급 격차를 메울 분산에너지·유연성 자원의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고, 장기·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공급할 금융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에 기반한 장기계약이 안정적인 수익 판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PPA의 거래 상대방과 규모 제한을 완화해 거래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공급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사업의 고위험 구간을 뒷받침해 민간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낮추면 민간자금의 동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급 지원 정책은 설비 확대가 발전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학습효과와 정책 신호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가 늘어나는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끌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용편익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해 효율이 높은 사업·기술에 재원을 우선 분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