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아…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종합)

"해야 할 일 거의 끝나…그만둬야겠다는 이야기 여러 번 해"

"사기·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與에 전건송치 확대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관직 사의를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39년 이상을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왔다"며 "큰 틀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 잘 완료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거론하며 "많은 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합의를 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간에 사의 문제가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데 따른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결론냈다.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장관직 사의를 밝힌 건 이전에도 수 차례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언제 했는지"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공소청·중수청을 설립하기로 해 기술적인 문제가 남은 거였고, 보완수사권 문제도 전 총리(김민석)가 정부의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일은 대충 끝난 게 아닌가(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에서 제가 추진하려 했던 교정, 출입국, 범정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개혁도 대부분 해놔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전건 송치' 대상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로 한정한 것을 두고는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의무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불송치된 사건 중에선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은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범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사가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하게 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부실수사·지연수사·사건 암장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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