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참여 범정부 협의체 출범…3기 신도시 신속 추진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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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점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혁신단은 최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은 공공택지 개발 관련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협의체다. 국토부와 LH 등 시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안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사업은 절차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돼 지연되곤 했다.
토지 보상 후 인허가, 문화재 조사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단계에서 지연될 경우 이후 절차까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혁신단은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병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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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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