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새 포장지' 불과…미국에 실패 안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교수는 이를 법적 형식만 바꿔 다시 포장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국민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만료를 앞둔 한시적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에서 12.5%에 이르는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대상국은 80개국을 넘는다.

울퍼스 교수는 이번 관세 체계가 "새 포장지일 뿐 속은 똑같이 썩은 정책"이라며 사법 심사를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국에 실패를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권한을 근거로 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추가 부과돼 온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몇 시간 전에 발표됐다. 새 관세의 적용 범위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 이상에 이른다.

울퍼스 교수는 백악관이 앞서 긴급 권한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자 전략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 번째 관세 시도는 더 현명하거나 원칙적이라기보다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절차적 틀을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행정부가 법리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를 갖췄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울퍼스 교수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법원에서는 합당할지 몰라도 결국 미국에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강제노동 단속 기준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교역 상대국은 12.5%의 관세를 부담한다.

울퍼스 교수는 세율 간 2.5%포인트 차이를 두고 "외교가 아니라 반올림 수준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무역 동맹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나 명백하게 악의적"이라며 "법원에서는 용인될지 몰라도 무역 파트너들에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퍼스 교수는 무역 정책을 갈수록 흉측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공포 영화 속 좀비'에 비유하며 법적 근거만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같은 무역전쟁이 반복되고 있고 맞서는 상대들도 같다. 미 행정부가 더 나은 변호사들을 동원했을 뿐(법적 대응만 치밀해졌을 뿐) 경제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