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고가 제외 거주용 1주택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초고가 주택이 아닌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거안정성을 강화해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교수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거주용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유지·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거주용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거주한 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추가 완화해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등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도 잇따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특히 비아파트의 신축(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크고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며 "기존의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에 대한 용도 전환이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책을 확대하고 청년 대상 대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세대출 제도와 관련해선 "무주택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예컨대 비거주 1주택 전세 대출의 경우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