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특위 "단일 레버리지 배율 조정 검토 안해…현 대책 충분"(종합)

"상장 폐지는 시장 신뢰 떨어뜨려…자율 규제로 보완"

"예탁금 상향 시 거래대금 60% 감소 추정"

"단일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 아닌 '몰빵'…상품 설계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와 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앞서 K-자본특위는 정부 대책 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현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대책만으로 기대효과가 충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바꿨다.

오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폐지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성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는 데에 공감했다"며 "그 지점에서 배수 조정을 질문했는데, 조금 더 토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K-자본특위 간사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운용사와 증권사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시장 안팎에서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기존에 나온 정부의 보완책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시장 영향이 상당 부분 축소할 것이란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면 (레버리지 투자 계좌가) 10만 개에서 1만개로 줄어든다"며 "하루 거래대금은 60%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오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시행은 정부 대책이 8월 시행될 텐데 상황을 보고, 예탁금 상향 방안으로 부족하면 운용사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예탁금 요건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와 K-자본특위는 이미 발표된 보완책을 중심으로 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자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당장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며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변동성 큰 상품의 영향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TF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한 과장 광고를 마케팅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찾아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K-자본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분산 투자가 원칙인 상장지수펀드(ETF)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ETF의 특징은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언제부턴가 단일종목 ETF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ETF를 붙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품 설계 구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 투자 상품 다변화하는 취지가 있어 도입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었나 논쟁이 있고 상품이 전체 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16종이 출시된 후 현재는 신규 출시가 중단된 상태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