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세제개편안 간담회…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부동산 보유세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이 여당인 민주당에 보고되고 최종적인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 주관으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선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 통상적인 1주택자가 부담할 적정 보유세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초고가주택의 기준,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당정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적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추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함께 검토하고, 최종적인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나중에 조세소위까지 거쳐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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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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