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못 받아' 규제 지적에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저희도 정책을 바꾸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됐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면서 추가적으로 조이다 보니 (대출이) 안 되는 것이지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게 되면, 자칫 주택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악순환이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기조는 가계 대출 등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 낼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핀셋으로 (대출 규제)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법이 무가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지난번 대통령 토론회 때도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 부분에 대해 핀셋 관점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봐도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별도로 챙겨서 어떤 문제게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