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징벌적 세금인상 아냐…합리적 세제 정책 고민"

"거주용과 비거주용 같은 세제혜택 어려워…양도세 차등화 검토"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성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운영을 징벌적으로 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보유)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세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사는 곳이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며 "다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거주하는 사람들과 (세 부담을) 똑같이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택을 하나 들고 있는데 납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며 "세 부담의 합리화·정상화 측면에서 하고 있지 결코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넓히겠다는 차원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거래세와 종부세 방향에 대해서도 거주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용과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부분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지방에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능부담,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세제 지원을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