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용적률 완화 신중…멸실이 집값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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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요구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집값을 올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이 멸실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멸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통상 용적률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핵심 조치로 여겨지지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 효과'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공급에만 치중하고 민간 공급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를 과감하게 높이고, 지식산업센터나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무제한 매입임대를 발표하는 등 LH 중심의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 공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정부에게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지시한 사안"이라며 "금리 등 해결이 안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열어 상의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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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