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유학생 체류 제한', 美경제 연간 2천억~4천억弗 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까지만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한 미국의 연간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4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 존스홉킨스대 행정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이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비상임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A. 클레멘스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하고, 고숙련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켜 미국의 혁신과 생산성을 저해해 모든 미국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수출이며, 미국 서비스 수출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6일(현지시간)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클레멘스 교수는 이번 조치로 미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 성장의 핵심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고숙련 외국 인재의 유입을 극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미국에 남는 고숙련 외국 STEM 인력은 일반 대학 졸업생보다 4배 높은 비율로 새로운 발명품 특허를 출원하고, 6배 높은 비율로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를 인용해, 연간 유학생 유입량이 3분의 1이 지속해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는 연간 약 2천억~4천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0.7~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유타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체 경제 규모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이 규정이 미 의회에 발의된 '의회 검토법'에 의해 저지될 수 있고, 행정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효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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