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점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담합 근절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말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엄단, 디지털시장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 효율성 제고, 공정위 인력증원 등이다.

먼저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과 같은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