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향후 법사위 개선 검토 필요…상원으로 군림해선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도 국회 활동을 하면서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 관련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시간을 끌거나, 내용 자체를 손보게 된다"며 "상임위에 다시 내려보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와 법안의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장은 "(법안의) 내용이 만약 기존의 다른 것과 충돌하면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를 법사위에서 손을 볼 때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기존 상임위에서 했던 노력과 충돌하는 것이다"며 "체계·자구 심사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전에도 법사위와 관련해서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에 얘기가 있었다"며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법제위·사법위로 나누는 방안과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또는 별도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마치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다"며 "법사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간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합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선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원 구성을 할 때마다 가장 뜨거운 이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현행 국회법상 여야 협상의 영역이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가르마를 타고 결정을 할 것 아니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