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순서 변경'에 법사위 여야 충돌…與, 형소법 심사 강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예정된 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소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겠다는 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석했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부터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의실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소위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소법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형소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형소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만큼 파행 가능성도 있어서 형소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특검법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회의실에 남은 범여권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8차 법안1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오늘 일정은 국힘 의원들이 처음 소위에 참석해서 그간의 심사 과정에 대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이 알려드리고 국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도록 시간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여야 협상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형소법을 먼저 진행하고 의견을 말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국힘 의원들이 화를 내더니 다 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알고 있지만 벌써 8차 회의고 축조심사까지 마쳤다"며 "국힘 의원들은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공소청이 설치되고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10월 2일 날짜로 확정이 돼 있다"며 "형소법을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남은 기간 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국힘이 억지로 시간 끌고 발목잡기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