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日 신규 재정 정책, 부채 감축 경로에 부합"
자료 : 피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새로운 재정 정책이 부양적인 정책 기조를 시사하지만, 향후 5년간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강화된 일본의 재정 정책 기조는 기존 신용등급 내에서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해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주 일본 정부는 기초재정수지(PB·프라이머리밸런스) 흑자화 목표를 유예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과 성장전략을 의결했다.
피치는 "정부는 PB 흑자화 목표를 대신해 정부 총부채를 감소 추세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 재정 전략을 채택했다"라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기초수지가 유연하게 관리된다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일본의 부채 비율이 5년의 전망 기간에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채 감소나 안정화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가사는 "약 2% 수준으로 정착되는 인플레이션은 명목 성장률을 끌어올려 부채 감축을 추가로 지원하겠지만, 높은 이자 비용으로 부채가 차환되면서 그 이점은 시간이 지나며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따라서 장기적인 부채 비율 추세는 잠재 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본 국채의 실질 금리 상승세는 부채 역학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지만, 재정에 대한 시장 우려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면 부채 역학은 압박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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