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정식, 李대통령 연임 위해 총대 메기로 했나…헌정질서 위협"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언급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 지금까지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고? 임기 연장 개헌, 한 번 시도해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건가"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 대선 당시부터 연임에 대해 국민 뜻 운운하며 헌법조항까지 무시하더니 이제 대놓고 직진"이라며 "민생, 국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있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부르짖던 개헌 주장의 본색이 마침내 그 가증스러운 마각을 드러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나온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은 그동안 이들이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천하에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하여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솔한 발언"이라며 "애초부터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 건 임기연장 개헌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야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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