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李대통령 근저당 매매 통상적인 방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파악한 내용이 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조실에서 얼마를 그쪽(매수인)에 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따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TF를 운영하고 계신데, 국세청도 있고 행안부도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얘기를 하냐"며 "왜 (파악을) 안 하시는 거냐"고 했다.

이에 임 실장은 "단순한 감정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다). 이거(근저당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상적인 방법으로"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감정으로 근저당 설정을 비판하냐. 청와대 설명은 저도 들었고 국민도 다 들었다"며 "'감정'이 무슨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그것은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 내용까지 국조실 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뭐 하시는 거냐.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안 하고 일반 시민들만 감독하시는 거냐"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최근 시장에서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와 유사한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것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라고 물었다.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이 했으니 매도인 금융 활용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개별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