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보험계약대출, 주가 급락에 강제 해지 될라…금감원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빚투' 자금으로 보험계약대출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가 급락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강제 해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취급할 때 추가 팝업 알림 등을 통해 보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경고 메시지를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해지 위험이 상품 설명서 등으로 안내되긴 하나, 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한 계약자가 있을 수 있어 위험을 확실히 인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까지 전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소비자 알림을 강화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대부분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 심사 없이 대출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기간 대출의 실행과 상환 모두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대출은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재원인 만큼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규모가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강제로 보험이 해지된다.

통상적인 경우엔 큰 문제가 없지만, 보험계약대출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9,385.59를 고점으로 전일 6,023.66까지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험 계약 해지로 이어져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고,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95%에서 85%로 10%포인트(p)가량 낮추기도 했다.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 가계대출은 지난 3월 6천억원 증가한 뒤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주문에 따라 4월 4천억원 감소했으나, 5월과 6월 각각 9천억원, 1조원씩 늘어난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주문했고,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취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출은 재원이 따로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려운 만큼 위험 안내를 강화해 보험 계약 해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대출과 달리 보험 해지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험계약대출 현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