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냐…확대 해석 중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내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인용하며 조정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개헌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그게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하는 (조 의장의)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다. 대통령 연임을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선제고 하나는 단임제다"며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 정확하게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관련 개헌 상황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왜곡하거나 확대하는 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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