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도 민생 법안…개혁은 이념 용어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도 민생 법안이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2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시대가 바뀌며 안 맞는 법이 많이 있지 않나. 그걸 민생 법안이라고만 퉁 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 재임 기간 '민생 현안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생과 개혁이 칼로 무 자르듯 구분되나"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은 개혁 입법이다"며 "개혁이라는 것이 이념 용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은 무슨 뜻인가. 국민 생활을 잘하자는 것이다"며 "국민 생활에 검찰 개혁이 관계가 없겠나"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정청래는 검찰 개혁만 했다, 민생을 외면했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에 대한 용어에 대한 혼돈에서 온 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민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다. 연금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으니 경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방송사 패널들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많이 하시더라"며 "경찰이 수사 사건을 암장한다, 덮는다는데 검사가 덮은 건 없나"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검사가 수사·기소·영장 청구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면 더 심하게 덮을 것"이라며 "그래서 경찰에 수사하는 부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 놓고 경찰이 잘못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헌법 개정 부분은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않나"며 "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 같으면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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