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세수결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뒷받침…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미래대응기금을 세수결손 등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과세수를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집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 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통상 등 외부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힘쓰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재정 전 과정에 걸쳐 국회,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과 같은 종합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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