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보완수사 폐지 강행처리 중단하라"·與 "거짓 선동"

국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민주, 입법 폭거 규탄"

민주 등 범여권 "검찰개혁마저 왜곡해 거짓 선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다.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여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건 국민의힘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인권을 외면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을 확대했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마치 검사가 더 이상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사는 앞으로도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