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보유세 3배 인상' 언급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으니까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강역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것"이라며 "여러 채를 사놓고 것에 대해서는 금융에서 지원해주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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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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