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금융 절연은 제 소신…과도한 금융 통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자신의 소신이라며 과도한 부동산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원하되, 금융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단어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도한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 소신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금융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봐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을 자극하거나 이용되면서 한국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했는지,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큰 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각도 그렇다"며 부동산으로 금융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정부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저희 세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과도하게 풀렸을 때 거시경제와 국민경제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며 주거 사다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실거주자가 자기 노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지원해야 하지만, 금융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흘러 부작용을 낳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기업 성장 등 생산적인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실수요자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은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과도한 부동산 금융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과 세대 문제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개인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