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연임 현실적으로 불가능…정쟁 논란 유감"
(상파울루=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같은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소개하고 헌법 규정의 취지를 함께 강조한 것은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경제가 중요한 시기"라며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치적 논란보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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