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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압 있었나" 질문에 즉답 피한 이억원 "절차대로 출시했다"(종합)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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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두 수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쏟아져

"책임 통감…필요 시 추가 대책 추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단일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책임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청와대의 증시 부양 압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이어졌다'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따랐다"며 즉답을 피했다.

29일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의 증시 부양 압력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에 "청와대의 추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든가 위험성 보고 등 취지에서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절차상 적법하게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험 상품들은 우리(당국)가 출시하면서부터 음의 복리효과 등 투자자 보호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이라며 "교육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기초교육만 있었다면 심화교육도 추가하는 등 나름 강화된 국내 장치들을 도입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극심한 최근의 증시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한 건지, 그때그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반도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어서,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주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동의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변동성지수가 상품 출시 약 한 달 뒤인 6월 말 약 98까지 올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리밸런싱(비중 조정)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즈음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시장과 정치권에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국회의원들이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줄곧 이 점을 지적하자 금융당국 두 수장은 결국 사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인지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당연히 책임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 역시 "저희도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이번 사태가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맥락은 다르지만 (그렇게 발언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다만 시장에선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는 달리 읽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박성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아니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없는 종목에 가까우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원주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던 상황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취지이지 (당시 발언에서) 다른 맥락은 없었다"고 했다.

양대 반도체 주식의 쏠림이 크고 증시 등락폭이 컸던 때인 만큼 상품의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런 질의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단계에서 의견수렴은 오랜기간 거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6~7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예상 못 한 부분이 있다"며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은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가능한 신속히 이행할 예정으로, 필요 시엔 추가조치도 과감히 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경쟁력이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유의하겠다"고 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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