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실수요자 대출기준 마련 중…은행권 협의 마치는대로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중으로, 세부 기준은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이 자칫 풀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총량 관리는 계속하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대출 목적과 관계없이 대출 문이 닫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상환능력을 가진 차주라도 지난달 신청하면 대출이 나오고 이번 달 신청하면 거절되는 상황은 금융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관리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어제도 은행권과 만나 협의했다"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관리 예외 기준의 확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의견들을 다 받아서 만들고 있다"며 "만드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제도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했는지 질의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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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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