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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사적 거래…적법하게 공개"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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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거래 방식과 관련해 "사적인 거래"라며 "대통령실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매가 29억원, 전세보증금 11억3천만원, 근저당권 최고액 17억7천만원이 설정된 거래 방식이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용인할 수 있는 거래 방법으로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서로 합의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라며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발언한 점도 거론했다.

이어 "공급 부족은 왜 생겼느냐"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시장 유동성 확대 등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금융위원장이 정부에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공급 부족은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통계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수도권 착공이 확 줄었기 때문"이라며 "보통 연간 20만호 정도 착공되는데 당시에는 10만호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 감소 효과는 통상 3년 뒤 나타나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 2027년에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나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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