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 끄고 사퇴하라" 국회 난타에…고개 떨군 이억원·이찬진(종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이억원·이찬진 정무위서 첫 공식 사과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발동·코스피 6,000선 무너져…여야 사퇴 압박

MBK 고려아연·홈플러스 논란엔 "국가기간산업 PEF 진입 제한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촉발된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다.

연이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며 시장 변동성이 극에 달하자,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증권신고서 수리 당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신고서를 수리한 점에 대해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국이 정부의 증시 부양 주문을 과도하게 수용해 고위험 상품 출시를 강행했고, 결국 시장 폭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 가속페달을 밟아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금융당국이 위기를 초래했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 비극의 시초는 주가지수 5천, 8천을 언급하던 대통령의 가벼운 발언에서 비롯됐다"며 두 수장을 향해 "불이 났으면 '이 불 끄고 사퇴하겠다'는 말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 외압 의혹'을 두고 이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음의 복리효과 등 투자자 보호 사항을 지속해서 고지했고 심화 교육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 장치를 도입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유기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위험 분산 효과가 없어 원주 변동성이 크던 상황이었다"며 "투자자 보호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다른 맥락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변동성지수가 6월 말 98 가까이 오른 것은 상품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리밸런싱 과정 등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 우려와 중국의 추격, 국내 증시의 반도체 두 종목 쏠림 현상 등 대외 업황 불확실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대폭락장을 연출했다. 오후 12시 32분 유가증권시장에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015% 내린 5,532.33을 기록하며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장중 6,000선도 무너졌다. 앞서 오후 12시 19분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하락률 8.05%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하루 동안 양대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강화와 괴리율 관리 등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을 조기 시행한 바 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보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조치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 및 민생 분야에 대한 PEF 규제안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중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해외 설명회를 열었다"며 공공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PEF 진입을 제한하는 주요국 사례를 들어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에 대해 공공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상 범위와 규제 방식, 입법 형식, 해외 자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입법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내 기업 운영자금(DIP) 금융의 공익채권 우선변제 문제도 제기됐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의 DIP 금융이 기존 전단채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구조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기존 경영진이 운영하는 DIP 방식에서 책임 있는 주체의 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며 MBK 측은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메리츠금융의 보증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