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김용범 지시로 단일종목 상품 졸속 출시"…이억원 "다양한 제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독단적 지시에 밀려 글로벌 위험 경고를 묵살한 채 상품 출시를 졸속 강행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김 실장이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 못 하게 하느냐'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고, 그간 부정적이던 금융위가 이에 순응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실장의 드라이브와 독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유관 부처들이 시급히 졸속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금융위의 독자 판단이라는 이억원 위원장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선진국 및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금융위의 사전 검토 부실을 짚었다.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한국처럼 특정 기업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높은 국가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곳은 없으며, 유럽연합(EU)과 홍콩 역시 엄격한 분산투자 규제와 상품명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투자자자문위원회(IAC)조차 단일종목 ETF의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에 따른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개인투자자 피해를 공식 경고했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인 글로벌 벤치마킹만 거쳤어도 위험성을 걸러내고 개인별 한도 설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라며 "이런 검토조차 없이 추진된 결과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아수라장이자 개인투자자의 재산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외압이나 독단적 결정 지적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은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며 "청와대나 타 부처의 제안 역시 여러 인풋(Input) 중 하나로 받아들여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변동성, 투자자 보호, 해외 사례, 시가총액·거래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금융위에 김 실장의 지시 시점, 인지 시점, 내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적시해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