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도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토론할 자리에선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땐 불참하며,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와서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다"고 부연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다"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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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