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재판 없애려는 李, 검찰 없애려는 與의 정치적 이면 계약"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2026.7.30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두고선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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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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