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서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수도권 규제지역·반도체 국가산단 인근도 집중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공급지 및 인근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유휴 국공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도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 동,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거래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총 1천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64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5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들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의심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가격 및 계약일 거짓신고'로 총 249건으로 조사됐다.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례로 A 회사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내 토지 4건을 매수하면서 그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데 신고가격에서 제외하는 건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4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지역인 서울, 경기 12곳을 비롯해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인근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곳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거래도 현재 점검 중에 있다.

경남·대구경북권, 충청권 등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곳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