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논란에 "총액 줄이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
"미래대응기금 재원 상당한 규모…정부 입법으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교육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재정 축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교육계의 주장은) 오해 내지는 의도적인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교육교부금은 76조4천억원으로 2015년 약 39조원에서 크게 늘었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약 1천30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기존 상승 추세에 맞춰서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국세의 20.79%로 자동 연동된 산식은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재정은 확실히 보장해 주고 남는 여력은 OECD 평균을 밑도는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에 쓰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지난 20년간 증가해온 추세에 맞춰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세수가 떨어졌을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 기능도 넣어서 설계를 마쳤다"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될 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규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첫 기자간담회였는데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매우 안타까웠다"며 "'실수였다'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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