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채권 발행 편익 제한적…정책 지원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기업의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을 유도할 재무적 편익이 약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녹색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4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2018년 최초 발행된 뒤 2021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제도 정비와 발행비용 지원,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산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 금액은 2020년 1조원에서 2021년 1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2~2025년에는 5~8조원 안팎에서 유지됐다.

다만 전체 채권시장 내에서의 녹색채권 비중과 발행기관의 신용도 및 다양성, 자금 사용처 등을 감안하면 아직 국내 녹색채권 시장의 저변은 넓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131억달러로 전 세계 13위였지만, 전체 채권 발행액 중 비중은 1.8%로 주요국 평균(4.0%)에 못 미쳤다.

한은은 녹색채권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요 발행 동기가 친환경 경영 의지 표명와 ESG 투자자 풀 확보 등 비재무적 유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재무적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외부 검토·인증과 사후 보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점, 정부의 이차보전과 그리니엄(녹색채권에 붙는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발행비용 측면에서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들었다.

한은은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5~10bp, 발행 편익을 6~9bp로 추산했는데, 비용과 편익이 서로를 거의 상쇄하는 구조다.

또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과 관련한 관리·인력 부담과 적격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 발행절차의 복잡성 등도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녹색채권이 자금 사용처와 환경 성과의 투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을 친환경 분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서류를 통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당분간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 사업을 유지하면서 녹색채권 최초 발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고, 투자자 측면에서의 참여 유인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유통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장 참여자의 투자 판단과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슈노트 작성에 참여한 김재영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선진국에서 그리니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각종 인증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 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hskim@yna.co.kr